日법원, 일본 정부측 주장 인용… 비판 확산

1심서 ‘가정연합 해산명령’ 인정
민사상 이유 종교 해산 전례 없어
가정연합 “해산명령 부당 승복 못해
잘못된 법 해석… 신앙 자유 빼앗아”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가정연합)을 상대로 일본 정부가 제기한 해산명령청구 사건에서 1심 법원이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형사 입건 전력이 없는 종교법인을 민사상 문제를 이유로 해산한 것은 일본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초유의 일이어서 일본 당국이 무리하게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가정연합 측은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결정은 잘못된 법 해석에 따라 내려진 것으로,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25일 일본 가정연합에 대해 해산을 명령했다. 문부과학성이 2023년 10월 해산명령을 청구한지 약 1년 5개월 만, 가정연합에 대한 일본 내 각종 공격의 계기가 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 피살 사건이 발생한 지 약 2년8개월 만이다.

해산명령은 교단을 강제로 해산시켜 법인격을 상실케 하는 절차다. 상급 법원에서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법인 명의 자산이 국가에 의해 처분되고 세제 혜택 등도 사라지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정상적으로 이어가는 데 제약이 생긴다.

일본의 종교단체 해산 명령은 1995년 도쿄 지하철에서 사린가스 테러를 일으킨 옴진리교, 교주 및 간부들이 사기 행각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묘카쿠지(明覺寺)에 이어 세 번째다. 앞선 두 단체는 교단 주요 간부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것과 달리 일본 가정연합에 대해서는 고액 헌금 등과 관련한 32건의 민사 판례만으로 해산명령청구와 법원 판단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형평성을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초 문부성은 일본 가정연합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은 적이 없어 해산명령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전 총리가 “민법상 불법행위도 해산 요건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기류가 급변했다. 이 때문에 기시다 전 총리 측이 자민당 내 주류인 아베파를 위축시키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로 해산명령청구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기시다 정부가 민법상 불법행위를 근거로 해산명령을 청구한 것을 두고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 4월 ‘2023 국제종교자유보고서’를 통해 “규범에서 벗어난 조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다나카 도미히로(田中富廣) 일본 가정연합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부는 민사상의 문제에만 근거해 (종교단체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세계적으로 신앙의 자유를 훼손하는 법률 해석 변경의 물꼬를 텄다”며 “국가에 의한 명백한 신앙의 자유 침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의 가정연합은 해산해야만하는 악질적 단체가 아니라는 게 명백하다. 올바른 판단을 받도록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2009년 컴플라이언스(준법선언) 이후 민사상 분쟁이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일본 가정연합은 “준법선언 이전 165건이던 민사재판은 준법선언 이후 4건으로 줄었고, 2016년 3월 이후 약 7년간은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 과정에서 일본 정부 측 주장을 뒷받침한 증인들의 진술이 날조되거나 악질적으로 변질되었다고 주장했다.

아베 전 총리 암살범 야마가미 데쓰야(山上徹也)에 대해서는 공판 준비 절차만 6차례 열렸을 뿐 본격적인 재판은 시작되지 않았다. 야마가미는 “가정연합 신도인 어머니의 헌금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교단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 아베 전 총리가 가정연합과 연계됐다고 생각해 저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법정에서 전모가 밝혀지기도 전에 당국이 해산부터 추진한 셈이다.

일본 가정연합은 입장문에서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1심이) 민법상 불법행위가 종교단체 해산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일본 내 신앙의 자유와 종교계 전체에 큰 화근을 남길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강구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