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공론화 백서’ 보니

연금 문제 정보의 비대칭 해소하자
소득보장 강화 45%→52%로 올라
“‘청년 독박’ 주장은 구조개혁 걸림돌”

여야가 최근 합의 처리한 연금개혁을 놓고 정치권 일각에서 “청년 약탈”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동시에 소득대체율까지 43%로 올린 게 기성세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모수개혁이란 주장이다. 대개 연금 전문가들은 이런 의견이 연금개혁에 대한 단편적 이해에 근거한 것으로 세대 갈등만 부추겨 구조개혁 논의를 어렵게 만들 뿐이라고 우려한다. 정부도 소득대체율 인상으로 혜택을 보는 건 가입기간이 많이 남은 청년세대란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일부개정법률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실제 지난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 조사에서도 시민대표단으로 참여한 청년세대가 국민연금에 대한 자가학습·토의 등 숙의를 거친 뒤 과반 이상이 ‘소득보장 강화’에 손을 들어줬던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펴낸 ‘연금개혁 공론화 백서’ 내용을 살펴보면, 500인 시민대표단에 참여한 18∼29세(79명) 중 연금개혁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소득보장 강화’를 택한 비율이 숙의 전엔 44.9%였다가 숙의 후에는 51.9%로 과반을 넘겼다. ‘모름’ 답변이 줄면서 ‘재정안정 중시’ 응답률도 36.4%에서 46.2%까지 늘었지만 과반엔 미치지 못했다.

30∼39세(74명)에서는 숙의 전 ‘재정안정 중시’ 응답률이 45.1%로 ‘소득보장 강화’(40.1%)보다 높았지만, 숙의 후 ‘소득보장 강화’ 50.4%, ‘재정안정 중시’ 49.6%로 역전됐다.

특히 18∼29세는 구체적으로 ‘소득대체율 50%·보험료율 13%’(소득보장 대안)와 ‘소득대체율 40%·보험료율 12%’(재정안정 대안)를 묻는 질문에서도 극적 변화를 보였다. 숙의 전 소득보장 대안을 택한 비율이 21.2%에 그쳤지만, 숙의 후 53.2%까지 늘어난 것이다.

“대학 총학 공동행동 발족…연금개혁안 목소리 낼 것” 서울대·연세대·고려대 등 9개 대학 총학생회 학생들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은 20·30세대의 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키는 구조”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연금 개혁 대응 전국 대학 총학생회 공동행동’을 발족하고, 대학생들의 목소리가 연금개혁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뉴스1

추가 분석을 진행 중인 김연명 중앙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복잡한 국민연금 문제에 대한 정보 결핍을 공론화 과정에서 해소하자 청년세대가 소득보장 강화로 돌아선 것”이라며 최근 정치권의 비판이 이런 특성을 무시한 채 무책임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