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임명 지연 위헌”
禹의장이 본회의 소집 않으면
사실상 4월 처리로 넘어갈듯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은 기각하면서도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탄핵 사유가 분명해졌다고 보고, 탄핵소추안을 밀어붙이기로 했다. 다만 야당의 본회의 소집 요구를 우원식 국회의장이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 부근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2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에 대한 헌재 결정과 관련해 “대통령 혹은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고, 상설특검 후보 추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은 위헌·위법한 것이라고 판시했다”며 “최 부총리의 위헌·위법 행위는 보다 명확해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계속 진행해나갈 것”이라며 “헌법을 위반한 어떤 공직자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대한민국 헌정질서가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최 부총리 탄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앞서 한 총리가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3인(정계선·조한창·마은혁)을 임명하지 않은 것을 탄핵 사유 중 하나로 꼽았다. 그러나 이는 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이 잘못이라는 헌재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인용 결정이 있기 전이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이 지난 후부터 72시간 이내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해야 한다. 이달 본회의는 27일 하루 남은 상황이다. 추가로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을 경우 탄핵안 처리 시점은 4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를 위한 전원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것이 이달 내 본회의 개최를 위한 포석 아닌가 싶다”며 “추가 본회의 일정은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배민영·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