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 의결
환자단체 “의사에 과도한 형사특권” 반발

정부가 의료사고 발생 시 수사·재판 장기화 등으로 인한 필수의료 종사자 부담을 경감하는 차원에서 의료사고심의위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심의위가 의료인 과실이 중대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기소 자제를 권고하도록 한단 방침이다. 다만 환자단체는 이와 관련해 “단순 과실의 경우 불기소 처분 특혜를 주는 위헌적 내용”이라며 반발했다. 

정부는 19일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노연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광화문홀에서 열린 제8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결한 내용에 따르면 심의위는 신속한 수사를 위해 최대 150일 이내 필수의료·중대과실 여부 등을 심의한다. 심의 기간 중 소환조사 자제도 법제화한단 방침이다. 

20명 내외로 구성되는 심의위에는 의료계·수요자·법조계가 각 5명 추천한 전문가 15명과 현행 의료분쟁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감정위원과 새로 신설되는 ‘환자 대변인’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환자 대변인은 법적,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환자의 실효적 피해 회복을 위한 전문가 조력 제도다. 심의위 산하에는 내과계, 외과계, 복합질환계 등 유형별 전문위원회도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심의위가 중대 과실로 인한 의료사고롸 판단하면 검·경에 수사 기소를 권고한다. 중대하지 않은 과실이라 판단될 때는 기소 자제를 권고해 불필요한 수사 등을 줄여나간다는 취지다. 구체적으로 수술 부위 착오, 수혈·투약 오휴 등 명백한 중대 과실은 법률에 명시하도록 하고, 현저한 주의 의무 이탈이나 피해 발생 과실 등은 중대 과실 여부를 심의위가 개별 판단하는 식이다.

이밖에 환자와 의료진 간 조정 성립, 합의에 따른 반의사불벌도 폭넓게 인정한단 방침이다. 현재 경상해에만 적용되는 반의사불벌 범위를 중상해까지 확대하고, 사망사고는 필수의료에 한정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사망사고 등 쟁점이 있는 사안은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로 결정하기로 했다. 

환자단체는 즉각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의사에게 우리나라 어떤 다른 직종 종사자에게도 허용되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관련 형사특권을 주는 위헌적이고, 반인권적인, 환자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 발표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며 심의위에 대해 “단순과실인 경우까지 의사 소환을 생략하고 불기소 처분하는 과도한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