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외국인 난민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출입국관리법 위반(여권 미소지) 등 혐의로 수단 국적의 난민 2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 13분쯤 제주시 일주서로에서 무면허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발생 후 20여분쯤 사고 지점에서 약 1㎞ 떨어진 곳에서 배회하던 A씨를 발견, 신분증 제시 요구에 불응하며 도주하자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난민으로 등록된 수단 국적의 외국인이다. 2018년 내전 등 정치적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경찰은 “외국인 난민과 불법체류자 등 외국인 교통 범죄에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난민협약에 따라 난민에 대한 강제 추방이나 송환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최종 법원 판결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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