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 위해 시간 끌고 있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야 5당 국회의원 연대 단식농성단은 17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결론을 내지 못하는 것인가. 누구를 위해 시간을 끄는 것인가”라며 “민심을 외면하는 그 순간 헌재 역시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민주당 박수현 의원 등 소속 의원들이 17일 서울 광화문 앞 단식 농성장에서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판결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수현·위성곤·민형배·서영석·김준혁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가 참여한 단식농성단은 기자회견을 열어 “100일 남짓 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극심한 국론 분열로 두 동강으로 쪼개졌다”며 “그런데도 대한민국 헌법을 수호해야 할 헌재는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계속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미지정을 두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사법절차의 원칙과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행태”라고 헌재를 질타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파면돼야 한다는 주장도 펼쳤다. 의원들은 “동일한 파면 결정이라도 재판관 전원이 찬성하는 만장일치 판결인지, 의견이 갈린 판결인지에 따라 국민의 수용도와 사회적 파장은 매우 다를 수 있다”며 “헌재는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헌법적 원칙과 정의에 입각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의원들은 “국민과 역사 앞에 헌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며 “그 선고는 단 하나의 문구로 귀결될 것이다.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