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핵무장론이 보기는 그럴듯하지만,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한다”며 이러한 결과는 곧 북한과 같은 삶으로 나타날 거라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해야 하고 국제 경제 제재를 받아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미국과 동맹을 파기하고 NPT 탈퇴로 경제 제재를 당하면서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의 초래를 감수하면서까지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국민들께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NPT는 핵확산금지조약을 말한다.

이 대표의 발언은 미국이 원자력과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될 수도 있는 ‘민감 국가 리스트’에 우리나라를 추가한 사실이 알려진 데 따른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초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DOE 홈페이지 설명에 따르면 민감 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DOE는 이러한 결정의 배경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 미국과의 소통이 ‘삐걱’ 거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고 떠넘기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 남발로 외교 대응이 지연됐다는 주장이며,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내란이 초래한 외교 참사로 윤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 필요성이 거듭 확인됐다고 여당에 화살을 날리고 있다.

이 대표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동맹 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워 민감 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언론이 정부에 확인해보라고 하는데도 ‘모른다’고 답했던 것 같다”며,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고 쏘아붙였다.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돌리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야 한다며, 이 대표는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는 길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