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등 정비 계획
발전사, LNG발전 전환 위해 매립장 활용 예정
“복토 면제 시 3700억원 비용 절감”

환경부가 올해 말까지 5대 공공 발전사(동서발전·서부발전·남동발전·남부발전·중부발전)의 석탄재 매립장의 최종복토 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석탄재 매립장의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설비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다.

사진=뉴시스

발전사의 석탄재 매립장은 60㎝ 이상 자연 토사로 최종복토하도록 규정돼 있다. 복토 면제 시 약 3700억원 비용 절감과 시설 착공 시기를 최대 24개월 앞당길 수 있단 게 5대 발전사 측 추산이다. 이들 발전사는 탄소중립 이행 차원에서 석탄화력을 LNG 발전으로 대체한단 계획이다.

환경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발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을 위한 규제 합리화’ 적극행정을 이달 내 시행한다고 밝혔다. 적극행정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 추진하는 제도다. 

올해 말까지 발전사 매립장의 최종복토 의무를 면제하는 동시에 사용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중 운영 과정에서 주변 환경오염이 없었던 매립장은 사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을 정비할 계획이다.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