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심의위 비공개회의서 의결
위원장 제외 9명 중 6명이 찬성
경호처 차장 등 잇단 영장 신청
검찰 “재범 우려 등 없어” 기각
경찰, 구속영장 다시 신청할 듯

검찰 영장심의위원회가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김 차장·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잇단 구속영장 신청을 서울서부지검이 연달아 기각한 일과 관련, 경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서울고검 영장심의위는 6일 오후 2시부터 약 4시간 동안 비공개회의를 열고 출석 위원 9명 중 6명의 찬성으로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의견을 의결했다.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신설된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의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 뉴스1

서울고검장이 위촉한 법조계·학계·언론계 등 외부인사 1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의결에 참여하지 않고 위원 9명이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위원들 논의를 거쳐 결론을 내린다. 영장심의위가 설치된 이후 심의가 진행된 16건 중 영장 청구 적정 결과가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김 처장 등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하거나 ‘비화폰’(보안 휴대전화) 관련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직권남용)을 받고 있다. 서부지검은 그간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기각하거나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충분히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이 이미 구속기소돼 체포 방해와 관련해 재범 우려가 없고 직권남용 부분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어 불구속 수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향후 경찰 특수단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과 함께 경호처가 저지했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다시 밟을 방침이다.

검찰은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서부지검 관계자는 “영장심의위의 결정을 존중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주영·안승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