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치 전쟁 상태…李 결단해야”
전직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여야 대표 등이 6일 재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개헌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한민국헌정회와 민주화추진협의회는 이날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정대철 헌정회장과 정균환 민주화추진협회장을 비롯해 김진표 전 국회의장, 이낙연·김부겸 전 총리,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등 정계 원로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들은 출신 당을 막론하고 현행 87년 헌법 체제의 수명이 다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개헌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선 “개헌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 사람”이라거나 “큰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압박도 이어졌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지금 정치가 전쟁 상태를 방불케 한다”며 “반드시 개헌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민주적 제도를 만들고 무한 정쟁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그러면서 “정치·헌법학자들과 논의한 결과 시급한 권력 구조 원포인트로 하면 30일 내지 35일 내에 개헌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은 “여야 막론, 진보·보수할 것 없이 온통 힘을 합쳐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이 이런 일에 주저하고 머뭇거리고 있는 그 자체에 대해 민주당 원로로서 안타깝고 분하다”고 토로했다.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를 지낸 김덕룡 전 의원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한 분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같다”며 “대권 주자가 개헌은 외면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출신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이후 정치 상황을 ‘내전’으로 규정하며 “혼란과 불행이 예상되는데도 개헌 없이 이대로 간다면 그건 불을 보고 달려드는 불나방 같은 짓”이라고 지적했다.
이 자리에선 구체적인 개헌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도 논의됐다.
손학규 전 대표는 내각제를 제안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은 내각제에 대해 긍정적이지만 현실적으로 양원제부터 도입하자고 말했다.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양원제 도입 필요성을 피력했다.
이날 현장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권 인사들도 함께해 한목소리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 대표를 압박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께서 개헌 추진에 대해 별로 관심을 표하지 않고 있다”며 “조금 압박하는 의미에서, 여야를 초월해서 ‘국민개헌연합’이라는 것을 만들어 국민께 호소한다면 좋은 개헌의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앞서 여야 정치 원로들은 지난 4일 서울 관악구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대담회에서도 이 대표가 개헌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갖고 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헌정회는 전날 서울역 광장에서 헌법 개정 범국민 결의대회와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개헌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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