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 반국가적 사보타주 중단하고 간첩법 개정 협조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6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반국가적이고 반개혁적인 사보타주(파괴 공작)를 즉시 중단하고 여당의 간첩법 개정에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이 민주당의 지연전술 때문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미 법사위 소위에서 가결되었고, 이후 전체회의도 14번이나 했는데 민주당의 반대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첩법 개정안은 형법 98조의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할 경우, 북한의 지령을 받은 간첩만 처벌할 수 있다. 반면 북한이 아닌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의 산업스파이나, 자생적인 간첩은 간첩죄로 처벌이 어렵다”며 “OECD 국가 중 간첩죄를 적국에만 한정하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뿐으로 미국, 영국, 독일, 대만, 중국은 자국의 핵심 기술 유출에 대해, 간첩죄나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처벌하는 입법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온 이후, 간첩법 개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잡자고 주장하고 있다”며 “서로 상관없는 탄핵과 간첩법 개정을 엮어서 간첩죄 입법 사보타주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정치 세력이 바로 민주당”이라며 “과거 냉전 시대의 남파 간첩을 막았던 간첩법으로는 21세기 기술 패권 경쟁 시대의 산업 스파이를 막아낼 수가 없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조항 삭제, 상속세율 인하 반대, 노란봉투법 강행, ‘K엔비디아’ 지분 30% 국민 공유 주장 등을 열거하며 “간첩법 개정 사보타주 역시 반기업적인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민주당은 기업만 때리면 정치를 잘하는 줄 안다”며 “민주당의 가학적인 반기업 정치는 반기업 사디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권 원내대표는 “도둑한테 문을 열어주고 어떻게 나라의 재산을 지키겠느냐”라며 “망상 가득한 국부 펀드 소리는 그만하고 이미 있는 국부부터 먼저 지켜야 새로운 국부도 창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