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상습 체불 근절 기획감독 결과 발표
53억원 청산…의지 없는 13개소는 사법 처리

“1년 중 제날짜에 임금을 받은 달이 4번뿐인데 대표는 비즈니스석을 타고 세계가전박람회(CES) 출장에 미국 대통령 취임식까지 다닙니다. 도와주세요.”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익명 제보를 기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임금 체불 의심 기업 120개소를 집중적으로 기획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CES에 참석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한 해당 기업은 지난해부터 직원 73명의 임금 16억을 체불하고 있었다. 

고용부는 129개소 중 89개소에서 5692명분의 임금 및 퇴직금 144억원을 체불을 적발했다. 이 중 75개소, 2901명의 임금 및 퇴직금 53억원은 즉시 청산됐다. 일례로 경기도에 있는 A기업은 경영 악화로 15명의 임금 1억2000만원을 체불하고 있었는데, 근로감독에 착수하자 체불사업주 융자제도를 활용해 전액 청산했다.

상습 체불기업 13개소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처리했다. 73명의 임금 16억을 체불한 기업도 사법 처리 대상이 됐다. 지난해 1월부터 직원 38명 임금 및 퇴직금 16억원을 체불한 기업도 사법 처리됐다. 이 기업은 10여년간 약 560억의 매출을 달성하고 9층 규모의 호화 사옥을 올리면서도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직원들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매우 불량한 사례로 분류됐다.

임금 체불 외에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를 차별한 기업(2개소), 서면 근로계약을 위반한 기업들(54개소)도 적발됐다.

재직근로자 익명신고센터 운영 계획. 고용노동부 제공

38개소에서는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공짜 노동’ 행태도 드러났다. 근로자에게 일정 시간 연장 근로를 예상해 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고정 연장근로수당(OT)제도를 운용하면서 고정OT를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 3400만원을 근로자 17명에게 지급하지 않는 식이었다. 

고용부는 여전히 임금 체불이 횡행하는 상황을 고려해 익명제보센터를 10일부터 3주간 추가로 운영한다. 제보가 다수 접수된 사업장을 분석해 올해도 집중 기획감독을 할 계획이다. 올해에는 고액 임금 체불이 의심되는 주요 사업장에 대해 노동분야뿐 아니라 산업안전 분야까지 통합 사업장 감독을 시행해 감독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