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서 어떤 분만 개헌 소극적”
“제왕적 권력, 행복한 결말 되겠나”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 “그분을 위해서도 개헌을 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대담회에서 “민주당의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이고 나머지는 전부 개헌하자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왼쪽부터), 이낙연·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국가원로들 개헌을 말하다’ 대담회에 자리하고 있다. 뉴스1

그는 “그분이 N 분의 1이 아니지 않나”라며 “국민 분열로 인한 사회적 긴장, 여기서 당사자가 제왕적 권력을 받는 게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주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사회적 텐션을 약화하고 권한을 내려놓더라도 긴장이 덜한 상태에서 집권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이 상임고문은 개헌 내용에 관해선 “의원내각제는 국민의 ‘대통령을 내가 뽑겠다’는 욕구가 간단치 않을 것”이라며 “지금 수준의 정치 가지고 입법, 행정 권력을 한 군데가 다 갖는 것은 아주 현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매번 폭주가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번엔 분권형 대통령제로 가는 게 현실적”이라고 제안했다.

끝으로 이 상임고문은 “중·대선거구제를 통한 다당제 도입이 지금 같은 극한투쟁의 정치를 종식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똑같은 헌법을 38년째 쓰는데 어떤 대통령은 큰 사고 없이 잘하고 어떤 대통령은 엉망진창 사고 치는 게 헌법 때문인가 의문이 생긴다”며 “지극히 상식적인 말이지만 지도자의 덕성을 보는 원칙으로 돌아가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