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즉시 임명” 與 “협박 말라” 공방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 국무위원들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당분간 마 후보자 임명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4일 국무회의 시작 전인 오전 9시부터 1시간가량 국무위원들과 간담회를 열고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정부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고 여러 가지를 숙고해야 한다는 데 참석자들이 동의했다”며 “최 권한대행이 취합한 의견을 바탕으로 고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실상 마 후보자의 임명을 당장 진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놓고 여야는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면서 마 후보자 임명은 더불어민주당 협박이 아니라 최 권한대행의 숙고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국정 수습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헌정 질서 파괴에 일조하고 있다면서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을 고리로 국정협의회 불참을 선언한 가운데,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국정협의회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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