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마다 성장률 1%씩 하락 ‘한국병’…규제 철폐가 ‘답’”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행’을 화두로 한 시정 철학과 국가 비전 등을 담은 저서를 이달 중 출간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다가오며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치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오 시장이 책을 집필해 펴내는 것은 2019년 1월 이후 6년 만이다.
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다시 성장이다’란 제목의 저서를 이달 중순 또는 말쯤 출간할 예정이다. 부제는 ‘오세훈의 5대 동행, 미래가 되다’이다.
저서에는 오 시장이 서울시정을 통해 강조해 온 ‘5대 동행’을 핵심으로 진짜 선진국을 향해 나아가야 할 철학과 비전이 담긴다. 5대 동행은 △도전과 성취와의 동행 △약자와의 동행 △미래세대와의 동행 △지방과의 동행 △국제사회와의 동행이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오 시장의 집필 배경에 대해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성장할 수 있을지 불안한 상황에 빠져있다”며 “국민은 정치의 미래를 걱정하고, 세계를 주도하는 기업과 기술이 과연 등장해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도 염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 시장은 이 책을 통해 ‘우리 사회가 다시 성장할 수 있는 혁신동력을 찾고, 모두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저서는 회고록이나 일방적 주장을 담은 대자보 형태가 아니라는 게 오 시장 측의 설명이다. 김 부시장은 “서울시장 오세훈의 핵심 브랜드인 동행을 중심으로 5가지 테마를 도출하고, 각 테마의 구체적인 전략과 문제의식을 담은 ‘대한민국 미래 설계도’”라며 “곳곳에는 서울시의 정책 성과와 시정에서 축적된 경험도 녹아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다시 성장, 규제철폐가 답입니다’란 제목의 글에서 “규제를 풀지 않는다면 기업도, 경제도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며 “규제개혁, 세제개혁, 재정정책, 금융혁신, 산업정책 모두 기업과 경제 살리기를 중심으로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우리 경제는 5년마다 성장률이 1%씩 하락하는 ‘한국병’에 걸려 있다”며 “‘다시 성장’으로 반전하지 못하면 국가도 국민도 존립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이어 “세계는 AI(인공지능), 바이오, 핀테크, 로봇 등 신산업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지만 우리는 20∼30년 동안 주력산업이 변하지 않았다”면서 “글로벌 100대 유니콘 기업 중 17개가 한국에서는 규제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거나 제한적으로만 운영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가 한국병의 근본 원인”이라며 “과거처럼 경제살리기라는 이름으로 기업인을 불러 투자 당부를 하고, 국가 지원을 일부 늘리고, 돈을 푸는 정도로는 저성장의 흐름을 막을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경제를 살리려면 기업이 혁신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환경을 바꿔야 한다”며 “지난 연말부터 서울시가 규제철폐에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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