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기업 100곳 IP 분쟁위험 진단
국내 프린터 수출기업 A사는 유럽 경쟁사 B사에게 특허를 침해했다는 가처분 신청을 당했다. A사는 특허청의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을 받아 B사 특허의 무효화 자료를 확보, 현지 법원에서 특허침해를 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받았다. A사는 소송비용 일부를 배상받고 분쟁을 종결했다.
해외 100여개국에 생활용품을 수출하는 D사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위조상품 유통을 확인했다. D사는 특허청의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 사업 문을 두드렸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 2만여건을 차단했다.
보호무역주의와 기술패권 경쟁으로 지식재산권(IP) 분쟁이 갈수록 심화하는 가운데, 특허청이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지식재산 보호에 박차를 가한다. 수출 도전기업 100여개사를 선정해 해외 IP 분쟁위험 사전진단 등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전 세계 플랫폼사에 대한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을 추진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지식재산보호 사업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에는 250억원이 투입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에 수출실적이 없거나 수출 10만달러 미만인 중소·중견기업이다.
특허청은 AI 기술 기반을 활용해 올해 20만여건의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한다. 이를 위해 위조상품 차단 전문업체를 지난해 7개에서 8개 이상으로 늘리고 25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특허분쟁 대응전략도 지원한다. 8개국 10개 거점형 해외지식재산센터에서 현지 IP 상담과 법률 자문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국내 기업이 특허 기술 분쟁과 위조상품으로 인한 피해 없이 해외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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