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8일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이날 오전 정부로 이송됐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표, 반대 91표(기권 1표)로 명태균 특검법을 가결 처리했다.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2022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쪽에 명씨가 불법·여론조사를 제공하는 대가로 공천 개입과 특혜가 있었는지 여부,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공천 거래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법안은 15일 이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이에 따른 처리 시한은 다음 달 15일까지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야당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키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한낱 선거 브로커(명태균)가 쏟아낸 허황된 말들을 신의 말씀처럼 떠받들면서 특검을 도입해서 여당과 보수 진영을 무차별적으로 초토화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최 권한대행이 명태균 특검법을 즉각 공포해야 한다며 압박수위를 높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의 공도 최 권한대행에게 넘어갔다.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공범이 아닌 다음에야 특검법을 거부할 이유가 없다. 최 권한대행은 특검법을 즉시 공포하라”고 요구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