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 미만 중형차 제외 등
도의회 관련 조례 개정 기준 완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가 각종 민원으로 정책이 대폭 후퇴했다.

제주도의회는 27일 제주도 차고지증명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 조례를 보면 경·소형차와 중형 이상 제1종 저공해차(전기·수소차), 배기량 1600㏄ 미만의 준중형차와 하이브리드 차량을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배기량 1600㏄ 미만 중형차로는 현대자동차 아반떼, 기아자동차 K3, 하이브리드 차량이 있다. 이로써 제주도 전체 등록 차량의 74% 정도가 차고지 증명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조례는 다자녀 가정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가 심한 장애인과 보호자 소유 차량 각 1대도 면제하도록 했다.

결국 제주도의 차고지증명제는 유명무실하게 됐다. 차고지증명제는 제도 시행 때부터 단독주택이 많은 원도심 지역 주민들과 세입자 등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 중인 차고지증명제는 주소지에서 일정 거리 이내에 차고지를 확보해야 차량 등록을 허가해주는 제도다. 2007년 2월 제주시 동(洞) 지역 대형자동차를 시작으로 대상 차종과 지역이 점진적으로 확대돼 2022년부터는 제주 전역에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도민 불만이 속출하고 편법도 발생하는 데다가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돼 왔다.

제주=임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