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에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 뉴시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하늘이 사건’을 계기로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 수령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대표 발의자인 배 의원은 “현행법은 공무원이 내란·외환·반란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연금을 받지 못하게 규정할 뿐, 살인·강간 등 반인륜적 중대범죄를 저질러도 최대 50%까지는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알렸다.

이어 “개정안의 취지는 재직 중 살인·강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최소 3년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자들의 연금 수급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라며 “중범죄에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은 상해치사·강도·강간 등 중대범죄로 3년 이상 실형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해 그동안 납부한 기여금과 이자 일부를 더한 금액만 반환해주고, 연금은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연금 수급권과 함께 배우자 승계권도 박탈되도록 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 봉사자인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학교에서 아이를 무참히 살해하고도 평생 매달 100만원이 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법적 미비점을 보완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