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지방 규제 신고센터 운영
주민·기업 체감 맞춤정책 시행

인천시가 불필요한 규제를 전면적으로 정비해 민생 회복 나선다. 시민들은 일상의 불편이나 경제, 사회복지, 보건, 주거, 교육, 일자리 등 여러 분야에서 필요하지 않은 법규를 신고하면 된다.

인천시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3월 한 달간 ‘민생규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시민 누구나 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또 시는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듣고 풀어내고자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열 예정이다. 분기별로 특정 분야를 선정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소통하며 대안을 마련한다는 게 시의 방침이다. 발굴된 과제들은 먼저 단기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자치법규에 대해 담당 부서와의 협력으로 빠르게 해소한다.

아울러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중앙정부 사례의 경우 정부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로 대응해 나간다. 기존 건의된 과제 중 관련 부처에서 수용 불가 또는 중장기 검토로 회신된 사례도 면밀히 들여다본다. 실질적인 성과 없이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동시에 주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선정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등록된 자치규제 872건의 일제 정비에 나서 모두 221건을 수정·보완했다. 이 과정에서 완화 및 폐지가 필요한 항목들을 찾아내 해당 부서에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일례로 시대 변화에 맞춰 종이수입증지 조항을 폐지했다.

박광근 시 민생기획관은 “민생 안정을 저해하는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규제를 선제적으로 바로잡겠다”며 “중앙 부처와도 꾸준히 논의해 정부 법령 개정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