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에서 감사원장을 지내고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최재형 전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결코 원하는 바는 아니나 탄핵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지난 24일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이른바 ‘광화문 집회’에 나가는 것을 설득하는 자신의 고등학교 동문에게 보낸 문자를 페이스북에 공개했는데, 이 페이스북에서 최 전 원장은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이라고 하더라도 군 병력을 국회의사당에 진입시키고 국회 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을 발령하는 것만으로도 중대하고 명백한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 연합뉴스

판사 출신으로 서울지방법원장 등을 지냈던 최 전 원장은 “이러한 경우에도 탄핵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권력자도 대화와 협력을 통해 정치력을 발휘하여 나라를 이끄는 어려운 길보다 군 병력을 이용한 비상조치라는 손쉬운 수단을 사용하려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않게 된다”며 “우리 정치는 1960년대로 퇴행하게 될 지도 모른다”고도 말했다. 

그는 아울러 “의회 다수당의 폭력적 의회권력 행사와 이에 맞선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전대미문의 정치적 혼란 가운데 있지만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위기관리 시스템에 따라 질서있게 극복해 낸다면 우리 정치가 안정되고 발전하는 기회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그는 또 윤 대통령이 헌재 심판과정에서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라며 사소한 단어나 지엽적 사실로 변명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 최재형 전 의원 페이스북 캡처.

최 전 원장은 “나의 오랜 법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나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이 지엽적인 사실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부분이 있지만 큰 틀에서 일관성이 있고 믿을 만하다”고 평가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군 병력을 진입시킨 것이 계몽령이고 부정선거 때문이라는 주장은 다수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수 세력까지 분열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반 대한민국 세력을 꺾고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이고 치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마도 우리의 예상보다 일찍 치러질 지도 모를 반 대한민국 세력과의 싸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 승리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