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긍정 의사 표시에 권 화답
여야 소득대체율 합의 가능성 주목
국민연금 개혁 논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데 대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3일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여야가 평행선을 달려온 ‘소득대체율’(받는 돈)에서 합의가 이뤄질 공산이 커졌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진심이라면 소득대체율과 관련해선 유연성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번 주 초 열리는 국회·정부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에서 국민연금 개혁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앞서 여야는 20일 국정협의회 첫 회의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일부 공감대를 이뤘다. 그간 야당과 노동계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반대해 왔는데, 이 대표가 국회 승인을 조건부로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여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이다. 자동조정장치는 재정과 인구 여건 등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스템이다.
여야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3%로 올리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소득대체율에서는 1%포인트의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로 43%를, 민주당은 44%를 각각 제시한 채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21대 국회 때도 국민의힘은 43%, 민주당은 44%를 주장했다.
여·야·정은 27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해야 2월 임시국회 안에 연금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경우 보험료율 13% 인상과 소득대체율 44%의 민주당 단독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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