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헌재 탄핵심판 10차 변론 증인 출석

한덕수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상황에 대해 “모두가 걱정하고 만류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 헌법재판소 제공

한 총리는 20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계엄을 찬성한 사람(국무위원)이 있었는가’라는 국회 측 질문에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찬성한 국무위원이 일부 있었다고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증언에 대해선 “제 기억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며 “위헌·위법(이라고 말하는) 그런 상황보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 한국이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제, 대외신인도인데 국가의 핵심을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해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에서 계엄과 관련된 문건을 보거나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3일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누군지 말하기 곤란하다”면서 “국무위원 일부가 계엄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 측이 요청한 증인으로,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의 당위성과 적법성을 강조하기 위해 한 총리를 증인으로 부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 총리는 국회 청문회 등에서 “비상계엄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절차적 흠결이나 실체적 흠결을 봤을 때 정상적인 것은 아니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시종일관 부정적으로 평가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윤 대통령은 출석 5분 만에 심판정을 퇴장했다. 뉴스1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변론에 출석했다가 한 총리에 대한 증인 신문이 시작되기 전에 심판장을 퇴장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5분 만이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은 채 대기실에서 재판을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총리까지 증언하는 걸 지켜보는 게 좋지 않다고 판단해 변호사와 상의해 퇴정했다”며 “이 점에 대해 양해 말씀을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10차 변론에는 오후 3시 한 총리를 시작으로 각각 2시간씩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진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