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尹 10차 변론

尹, 오전 10시에 구속취소 심문 참석
오후 3시 헌재기일 참석 여부 미지수

윤석열 대통령의 마지막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 10차 변론에선 12?3 비상계엄의 절차적 하자와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가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20일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두 차례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고 이번에도 불출석사유서를 냈던 조 청장은 자진 출석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쌍방 신청한 증인이다. 4일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윤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운 홍 전 차장은 10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 측의 주 신문을 받는다.

조 청장은 증인 3명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모두에게 주 신문을 받는 조 청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의사당 출입을 막고, 의사당 내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를 진술할 전망이다. 조 청장은 검찰에선 “윤 대통령이 당시 6차례 전화를 걸어 ‘국회에 들어가는 의원들은 불법이니 체포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한 총리 증인신문에선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의 적법성을 두고 양측이 다툴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이날 참석할지 여부는 같은 날 오전 내란 혐의 형사사건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 일정에 달렸다. 윤 대통령은 20일 오전 10시 구속청구 심문에 참석할 예정인데, 이 절차가 길어질 경우 오후 3시에 시작되는 헌재 기일 참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입장이다.

안경준·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