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동원 미관여”… 헌재 선고만 남아
“두 달 가까이 끌어 국정 혼란 자초”
의결정족수 변론도 1시간 만에 끝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를 첫 기일, 1시간30분 만에 종결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권한쟁의심판 변론 절차도 마무리돼 선고만 남았다. 지난해 12월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된 한 총리 탄핵소추 심리가 단 한 번으로 끝날 것인데도 헌재가 두 달 가까이 끌면서 국정 혼란을 불렀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9일 서울 헌법재판소에 진행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한 총리는 19일 헌재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한 최후진술을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계획을 가졌는지 사전에 알지 못했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했다”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다시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하고 탄핵소추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회가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로 제시한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를 정면 반박한 것이다.

그는 또 다른 탄핵소추 사유인 ‘계엄 이후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와 당정 공동 국정운영 체제 발표’,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재는 이어 연 한 총리 탄핵소추안의 의결 정족수에 관한 권한쟁의심판 변론도 1시간여 만에 끝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27일 한 총리 탄핵안을 재적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통과시킨 지 54일 만이다. 당시 야당은 한 총리 탄핵에 국무위원 탄핵소추 기준을 적용해 재적 과반(151명) 찬성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여당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 탄핵소추 기준에 준하는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일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여부 등을 심리하고, 헌재는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을 연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과에)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말하고, 최근 언급한 ‘중대 결심’과 관련해 “하야 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주영·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