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자신의 의정 활동을 홍보한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갑)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동일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정 출석하는 신영대 의원. 뉴스1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신 의원은 제22대 총선 당내 경선이 진행되던 지난해 1월 군산 시내 한 보험사 사무실을 찾아 마이크와 확성기를 이용해 의정활동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확성기 등 사용은 연설·대담 등을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정한 당내 경선을 위해 제한한 확성장치를 이용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마이크를 사용한 경위나 장소, 대상에 비춰볼 때 위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해 보이고, 당내 경선 결과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신 의원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으로도 법정에 섰다. 검찰은 신 의원이 전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신 의원은 전날 오전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동식)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서씨가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주변인들에게 수령한 금품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 사건 공소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서씨의 진술이 유일한데, 이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법원은 이달 14일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서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신 의원은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진행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경쟁자였던 김의겸 전 의원을 누르기 위해 여론조사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