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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법 무산에…이재명 “與 무책임한 몽니” 권성동 “野, 산업 요청 묵살” [투데이 여의도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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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기자 ch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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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말이다. 정치인의 신념과 철학, 정당의 지향점은 그들의 말 속에 담긴 메시지를 통해 유권자들에게 전달된다. 누가, 왜, 어떤 시점에 그런 발언을 했느냐를 두고 시시각각 뉴스가 쏟아진다. 권력자는 말이 갖는 힘을 안다. 대통령, 대선 주자, 여야 대표 등은 메시지 관리에 사활을 건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시대에는 인터넷에 올리는 문장의 토씨 하나에도 공을 들인다. 팬덤의 시대, 유력 정치인의 말과 동선을 중심으로 여의도를 톺아보면 권력의 흐름이 포착된다. 그 말이 때론 정치인에게 치명적인 비수가 되기도 한다. 언론이 집요하게 정치인의 입을 쫓는 이유다.

 

사진=허정호 선임기자

①이재명 “與 무책임한 몽니로 반도체 산업 발목 잡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8일 여당을 향해 “국가의 미래가 달린 일에 정쟁을 앞세우지 말자”며 반도체특별법 합의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도체특별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통과가 국민의힘 반대로 불발됐다”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 없이 어떤 것도 합의할 수 없다는 무책임한 몽니로 국가의 미래가 걸린 ‘산업 경쟁력’이 발목 잡히고 말았다”고 적었다.

 

여야는 전날 산자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도체법을 통과시키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면 민주당은 합의된 사항부터 처리하자며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 대표는 주 52시간 문제는 노동총량을 유지하되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노사가 찾아 합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반도체특별법에서 중요한 것은 위기에 봉착한 반도체산업을 살릴 지원 조항들”이라며 “위기에 놓인 반도체산업과 국가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견 없는 부분부터 조속히 처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여야가 함께 우리 산업도 노동자의 삶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변화의 물꼬를 터보자. 민주당은 국민의 삶에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뉴스1

②권성동 “野, 반도체 산업의 절실한 요청 묵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항을 배제한다면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결국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며 “국내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절실한 요청을 묵살해 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 주 52시간제 예외 조항 필요성에 사실상 동의한 바 있다며 “(이 대표가) 요즘 들어 ‘성장’을 외치는데, 정작 성장하는 것은 이 대표의 거짓말 리스트뿐”이라고 맹공했다.

 

그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제 예외조항은 업계의 절규이자 국가적 미래를 위한 결단”이라면서 “경쟁국보다 더 많은 지원은 못 해줄 망정, 최소한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③최상목 “52시간제 예외, 여야 소통으로 해소 가능”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여야 이견을 두고 “주 52시간 특례가 포함되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진정성을 갖고 소통하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생’이고, 정치의 방법을 ‘소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여야가 대화를 통해 입장차를 좁혀나가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법 등 ‘에너지 3법’이 전날 소관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는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만큼 하루라도 빨리 (본회의에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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