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태균 수사’ 관전포인트

尹부부 ‘공천 개입’ 수사 본격화 속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특권 따라
尹 탄핵 전엔 검찰 조사 어려워
파면 땐 尹·김여사 수사 급물살

탄핵 인용 땐 60일 이내 대선
선거 직간접 영향 가능성 우려
오세훈 등 대권 잠룡 수사 지연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수사 무대를 옮기면서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대면 조사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아직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가진 현직 대통령인 만큼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따라 수사의 판도는 완전히 바뀔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9일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근해 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명씨 등 핵심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마친 검찰의 칼날이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여부에 달려 있다. 헌법은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선 윤 대통령을 이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수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따라 내란이나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공소제기(기소)뿐 아니라 수사도 못한다고 해석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죄나 직권남용죄에 대해서도 검찰은 공범에 대한 수사를 먼저 진행한 뒤 박 전 대통령 수사는 파면된 후 진행했다”고 전했다.

검찰이 일단 김 여사를 먼저 조사한 뒤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 조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은 명씨가 “윤 대통령보다 김 여사를 먼저 만났다”고 진술한 점, 명씨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와 수시로 소통하며 미공표 여론조사 자료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해 김 여사 조사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영부인 신분이지만, 서울중앙지검은 앞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및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김 여사를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전례가 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지난 2024년 11월1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경남 창원시 성산구 소재 창원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뉴스1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기각되면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더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윤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수사는 멈출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김 여사에 대한 수사도 위축될 수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임기 중 정지되지만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공범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시효는 만료됐다”며 “대통령 부인은 불소추특권이 없지만, 혐의 정도에 따라 조사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을 향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는 반면, 유력한 여권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의 수사는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 대통령이 파면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하는데, 대선 후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검찰 고위급 간부는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직전 정치자금 관련 문제가 제기됐지만 검찰총장이 기자들 앞에서 ‘수사 보류’ 결정을 했다”며 “예전부터 검찰이 대선 국면에 들어가면 핵심 후보자들에 대한 수사를 멈췄다가 대선이 끝난 후 수사를 재개해왔다”고 했다. 명씨는 오 시장과 홍 시장의 여론조사를 조작해 도움을 줬다는 의혹 등을 제기했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