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치권에서 지방 미분양 물량 해소 방안으로 요구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시적 완화’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쳤다.

박 장관은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DSR 완화는 대출을 더 많이 해주는 것이라 ‘빚내서 집 사게 하는 정책’이란 비판도 있다”며 “정부로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달 4일 당정 협의를 통해 정부에 지방 미분양 문제 관련 DSR 한시적 완화를 요구한 상태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장관은 “전반적 경기 등의 문제 때문에 집값 전망이 별로 좋지 않아 (주택) 구매를 꺼리는 분들에게 융자를 더 해준다고 과연 유용할 것인지의 문제가 있고, (DSR 완화는) 정부로서 원칙을 깨는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CR리츠) 출시에는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박 장관은 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현재 CR리츠 매입 신청이 들어와 협의 중인 미분양 주택이 3800가구가량”이라며 “출시를 앞두고 마지막 협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CR리츠는 여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우선 임대로 운영하다가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해 수익을 내는 구조다. 지난해 3월 정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CR리츠를 10년 만에 다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아직까지 CR리츠 등록 허가 건은 없는 상태다.

박 장관은 “지난해에 CR리츠를 출시하려다 늦어졌는데 금융상품의 조건이 맞지 않아 늦어졌다”며 “최대한 빨리 출시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강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