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의회 문턱에 선 전국 첫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좌초 or 궤도?

법에는 있지만 사례 없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GH의 ‘역점사업’
도의회 상임위서 ‘적금주택’ 원안 가결…지난해 12월 이후 재상정
광교A17블록 동의안 놓고 20일 본회의 재표결…일부 경제성 지적
GH “2019년 이후 공공주택 B/C 낮아…은행권 대출 가능하게 될 것”
“5년 의무거주, 10년 전매제한…사회초년생·신혼부부에 진입장벽↓”

민선 8기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야심작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적금주택)’이 도의회 본회의에 재상정되며 운명의 날을 앞두고 있다. 도시공학자이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출신인 김세용 사장이 2022년 부임 이후 준비해온 적금주택은 법에는 있으나 사례가 없던 새로운 유형의 공공분양주택이다. 돈을 나눠서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적금처럼 수분양자가 원가 수준의 분양가격으로 최초 지분 일부(10~25%)만 취득해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경기도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을 추진하면서 인근 수도권 지자체에서도 재검토에 나설 만큼 관심을 모았다.

김세용 GH 사장이 2023년 9월 기자간담회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GH 제공

18일 경기도와 GH 등에 따르면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는 전날 임시회 3차 회의를 열어 도가 제출한 ‘광교 A17 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을 재의결했다. 이 안건은 이달 20일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앞서 지난해 12월 도시환경위를 통과했던 동의안은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발목이 잡힌 바 있다.

당시 일부 의원은 경제적 타당성 부족, 민간건설사와 동일한 일반분양 물량, 주택자금 대출상품 미비 등을 들어 반대토론을 벌였고 1표 차이로 부결됐다.

GH는 옛 수원법조타운 부지인 광교 A17 블록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전용 60㎡ 이하)와 일반 분양주택 360가구(전용 60~85㎡)를 공급할 계획이다. 애초 이곳에 중산층 임대주택 549가구 공급을 추진했으나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적금주택으로 전환됐다.

GH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개념도(운영 기간 20년 가정)

GH 관계자는 일부 반대론을 두고 “2019년 이후 지방공기업평가원이 실시한 타당성 조사에서 대부분의 공공분양주택은 (특성상) 비용 대비 편익(B/C)이 기준치 1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협조를 구했고, 시중은행 역시 대출상품을 고려하고 있다”며 “일부 지적은 공공분양주택의 성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GH는 당장 광교 A17 블록에서 예정된 시범사업이 도의회에서 다시 발목이 잡힐 경우 3기 신도시인 광명학온지구에서 의회 동의 없이 자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의견 조회 등이 필요해 중앙정부의 입김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GH 관계자는 “적금주택은 5년간 의무거주 이후 10년의 전매제한 기간이 지나면 제삼자에게 매매도 가능하다”며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에게 주택 소유 진입장벽을 크게 낮출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