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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다시 반려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구속영장을 직접 청구해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18일 김성훈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각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 관련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김 차장과 이 경호본부장은 지난달 3일 진행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 당시 물리력을 동원해 체포를 막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입증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번에도 거부됐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으면서 경호처 업무를 수행 중이다. 김 차장은 사임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맡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대통령의 경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