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하야로 문제해결 안 돼 부적절
헌재 흔들기 아냐… 바로잡는 것”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나오기 전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 가능성에 대해 “적절치 않다”고 일축했다. 권 위원장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분명히 잘못했다”면서도, 당시 국회에 있었더라도 계엄 해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의 하야가) 법률적·헌법적으로 가능하냐와 별개로, 하야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야는) 현실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설령 고려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옳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권 위원장은 “비상계엄은 과도한 조치였다”며 “더불어민주당의 무도한 행태들을 감안하더라도, 비상계엄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병력을) 국회에 보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회에 계엄 해제 요구권을 부여한 만큼, 국회 활동을 제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헌재에서 심의 중인 사안이므로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동훈 전 대표가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서는 성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저는 국회로 가는 길이 막혀 당사에서 (계엄 해제) 표결을 지켜봤는데, 설령 현장에 있었더라도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조건 야당과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여당의 역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헌재 흔들기’를 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 없다. 오히려 헌재가 지나치게 흔들리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한 지적”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당 차원의 헌재 결론 수용 여부에 대해 “헌재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결론을 내린다면, 이를 법적으로 불복할 방법은 더 이상 없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앞으로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 이후 갈라진 민심을 다시 모으고,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는 일”이라며 “국민들께서 탄핵심판 결과를 납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헌법재판관들께서 공정한 절차를 진행해 주시길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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