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밀린 세금 거두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인천시는 2025년 기준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넘도록 납부하지 않은 2691명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다고 17일 밝혔다. 자진 납부 유도·독려를 위한 취지다.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사이트. 인천시 제공

현재 총체납액은 2823억원에 이른다. 지방세는 2235명이 2389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56명에 434억원으로 집계됐다. 시는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납이 계속되면 다음달 중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 선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후 6개월간 소명 기회를 제공해 자진 납부를 이끈다.

최종 확정된 공개 명단은 11월 19일 시 및 행정안전부 누리집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게시된다. 지방세 체납액은 전국 기준으로 합산해 1000만원 이상이면 공개 대상이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 시 관내 기준(시·군·구 합산)으로 1000만원 이상일 때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해 인천시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로 징수 실적을 높이는 성과를 올렸다. 지난해 지방세 체납자 597명로부터 10억9800만원을 징수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이 밀린 43명에게서 3억5900만원을 거뒀다. 올해도 이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성하영 시 재정기획관은 “2월에 집중 실태조사를 벌여 체납자들에게 납세 의무를 다하도록 할 것”이라며 “동시에 신중하게 공개 대상자를 선별해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