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중산층 세금 아냐
2023년 기준 피상속인들 중
상속세 낸 이들은 6.6% 불과”

조국혁신당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띄운 상속세 완화책을 두고 “가뜩이나 세수가 줄어 국가재정이 어려운 가운데 감세정책은 상황을 더 악화시킨다”며 “지금은 감세를 논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 뉴시스

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은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지금 어떤 형식의 감세도 결국 국가재정을 써야할 곳에 못 쓰는 결과를 낳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상속세 감세의 혜택은 대부분 고소득·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간다”며 “상속세 공제금액을 10억원에서 많게는 18억원까지 올리면 그 사이 가격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이 아니라 더 비싼 집을 보유한 사람도 18억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권한대행은 “상속세는 중산층 세금이 아니다. 서민은 내고 싶어도 못 낸다”며 “2025년 1월11일 서울부동산광장정보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 금액은 9억9544만원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이어 “2023년 기준 전체 피상속인 29만2545명 가운데 상속세를 내는 이들은 1만9944명으로 6.6%에 불과하다”며 “감세의 결과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권한대행은 “지금 먼저 걱정해야 할 것은 감세가 아니라 윤석열 정권의 감세로 쪼그라든 국가재정지출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이라며 “집값 상승에 나라가 먼저 생각해야 할 이들은 상속세를 내게 된 이들이 아니라 집이 없어 떠도는 청년들”이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