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도로변 화환 단계적 정비 추진 완료
즉시 수거 및 과태료 부과 등도 검토 중

서울 용산구가 지난 13일 대통령 집무실 앞 화환 약 80개 정비를 끝으로 이태원로, 한남동, 이촌역 등 지역 내 인도와 도로변에 설치된 화환 2810개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구는 지난해 말부터 대통령실 주변 등 계속해서 화환이 늘어나자 처리에 난항을 겪었다. 구 관계자는 “화환에 대한 구체적 처리규정이 없어 이를 단순 노상적치물로 볼 것인지, 정치적 의사표시를 담은 광고물로 볼 것인지 불분명했다”며 “자치구별 화환 처리 방식과 화환에 대한 법률 자문 결과도 일관되지 않아 검토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3번 출구에 화환이 줄지어 놓여져 있다(왼쪽 사진). 오른쪽은 정비 후 모습. 용산구 제공

구는 지난해 12월 말 법률자문 및 타 자치구 사례 검토를 거쳐 화환을 입간판에 준하는 유동광고물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화환 철거 대집행을 위한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동시에 화환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초부터 △화환설치구역 정기적 순찰 △전 구간 전도방지 안전띠 설치 △화환 잔재물 주기적 청소 등을 병행했다.

화환 철거 대집행 검토과정에서 화환이 불특정 다수에 의해 설치된 관계로 대집행 공시송달 후 폐기물 업체 계약을 통해 일괄 처리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처리절차 지연, 처리비용 문제, 철거작업 중 충돌 가능성 등을 고려해 당시 화환을 관리하던 현장 자원봉사자 측이 자진정비 하는 것으로 협의했다. 자진정비는 화환업체를 통해 무상수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업체의 수용 능력과 구간별 위험도 등을 고려해 △녹사평역 및 이태원로 △한남동 △이촌역 △삼각지역 주변 등으로 구간을 나눠 순차적으로 이뤄졌다.

구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녹사평역 인근 100여개 화환 철거를 시작으로 지난 13일 대통령 집무실 앞 화환 80여개 철거까지 약 1달여 기간 동안 단계적으로 정비가 실시돼 지역 내 설치된 화환 2810개 철거가 마무리됐다. 이 과정에서 구는 직접 업체와 소통해 일정을 조율하고 정비현장을 직접 점검했다. 철거 과정에서 파손된 화환은 구에서 즉각 수거했다.

구는 향후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처리방법을 검토 중이다. 검토 사항으로는 △화환 즉각 수거 후 소유권자(주장하는 자)에게 과태료 부과 △설치업체에 직접 자진정비 명령 후 미조치 시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박희영 구청장은 “전례없던 상황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데 허점이 없도록 꼼꼼히 검토해 처리를 마쳤다”라며 “화환으로 인해 어떠한 사고도 발생하지 않고 구민분들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관련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