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 을)이 13일 임차인도 집합건물 관리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사진 = 정일영 의원실 제공

현재 상가나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은 점유자(임차인)이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가 대다수로, 관리비도 이들이 부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임차인은 관리규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집합건물 관리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고, 관리단 집회 소집권한 역시 건물 소유자에게만 부여돼 있다. 

정 의원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의 소유자는 정작 먼 거리에 있어서 건물 관리에 소홀한 상황에서 건물을 실제 사용하고 관리비 등을 지불하는 임차인의 권익은 보장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이 건물의 실사용자인 임차인도 건물 관리와 운영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건물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이는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