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기구 공동선언문 채택
프라이버시 보호·혁신 촉진 모색
규제샌드박스 등 제도 마련도

한국,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호주 등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가 모여 인공지능(AI) 혁신 촉진과 개인정보 보호 간 상생 등을 논의하고 공동 선언문을 채택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1일(현지시간) 프랑스 AI 행동 정상회의의 일환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CNIL)와 함께 ‘AI 시대의 국제 데이터 거버넌스와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한 고위급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5개국 개인정보 감독기구 기관장 등은 이날 AI 기술의 진보와 확산이 프라이버시 영역에 미치는 영향과 함의, AI 환경에서의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공조의 중요성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오른쪽)이 11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왼쪽부터) 아일랜드, 영국,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관장과 함께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이번 공동 선언문은 △AI 데이터 처리의 적법 근거에 대한 다양한 적용 가능성 모색 및 공동 이해 증진 △과학 및 증거에 기반한 AI 프라이버시 리스크 평가와 그에 비례한 안전조치 이행 △AI의 기술적·사회적 함의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 및 적절한 집행 △불확실성 해소 및 혁신 지원을 위한 규제샌드박스 등 제도적 장치 마련 △경쟁 및 소비자 보호, 지식재산권 등 관련 당국 및 다중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AI 에이전트, 온디바이스 기반 서비스 등 새로운 기술의 지속적 등장으로 규제 불확실성이 전 세계적으로 증폭되고 있다”며 “혁신적인 AI 기술의 안정적 발전과 효율적 규제 집행을 위해 관할권별로 상이한 개인정보 보호 규범 간 상호운용성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해졌다”고 설명했다.

조성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