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정책 사령탑을 역임한 경제 원로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 경제의 복합 위기를 극복할 방안을 조언했다. 이들은 빠른 정국 안정과 경제 최우선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전직 경제관료를 초청해 ‘한국경제가 나아갈 길, 경제 원로에게 묻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마련한 이 자리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가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경제 원로의 경험과 식견을 통해 우리 경제에 힘을 보태기 위해 마련됐다.
최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에 닥친 4개의 폭풍으로 무역전쟁, 인플레이션, 인공지능(AI), 정치적 불확실성을 꼽고 “이럴 때일수록 경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의사결정이 모여서 길을 잘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 원로들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치적 불안이 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윤 전 장관은 “계엄 사태로 정치 경제 사령탑이 붕괴하고 나라의 리더십이 공백인 상태”라며 “경제는 절대 정치와 떨어져서 발전할 수 없기 때문에 경제단체도 정치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부총리도 “정치적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첫째도, 둘째도 안정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며 “금리, 환율 등 거시경제 변수의 변동을 면밀히 살피고, 경제정책 운용에는 흔들림이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른 대응 전략도 내놨다. 정 전 총리는 “트럼프 2기의 보호무역 체제는 수출을 많이 하는 우리나라에 분명한 악재지만, 그렇다고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다”며 “대한민국을 미국 등 세계 각국이 꼭 필요로 하는 나라로 만들어 협상력을 키워야 한다”고 했다.
이 전 부총리는 “미중 관계가 정립될 때까지 면밀하게 관찰하며 협상에 유리한 전략을 모색해야 하고, 이 기회에 반도체, 자동차, 조선, 전자 등 분야에서 기업 차원의 동맹관계에 가까운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전직 경제관료들은 민·관·정의 협력도 주문했다. 이 전 부총리는 “정부가 컨트롤하기에는 경제 규모가 커지고 복잡해져 민간 주도의 신성장 전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짚었다. 윤 전 장관은 반도체 산업에 주 52시간제 예외를 적용할 지에 대해 “반도체는 국가 대항전”이라며 “국회가 정신 차리고 산업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고, 경제단체는 현장의 문제를 국회에 호소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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