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 연설 내용 보니

대규모 재정투입 전략산업 육성
회복과 성장 통한 ‘잘사니즘’ 표방
보편적 기본사회 방향성 재확인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방안엔
“주 4일제 국가로 가야” 반대 입장
당내 ‘우클릭행보’ 반발 고려한 듯

1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보편적 기본사회’ 건설이 국가 정책의 최종 지향점이어야 한다는 그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회복과 성장’을 내세웠다.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을 넘어 ‘잘사니즘’(모두가 잘사는 방법)을 위해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인공지능(AI), 바이오, 재생에너지 등 전략 분야를 육성하고 경기 부양을 서둘러야 한다는 구상도 제시했다.

국민의힘과 정치권 원로들이 요구하는 개헌 언급은 없었다. 대신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하며 현역 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를 촉구했다. 지난 대선 때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과 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를 공약했던 것과는 온도 차가 있다. 야권에서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제한하는 원포인트 개헌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조기 대선 정국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는 개헌에 대한 입장을 재차 요구받을 것으로 보인다.

“회복성장위 설치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위원회’를 설치하고 당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허정호 선임기자

◆대선 공약 방불케 한 ‘A∼F’

이 대표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정책들을 순서를 매기듯 ‘ABCDEF’로 한 줄 요약했다. 지난 대선 때 제시했던 공약의 큰 틀을 유지하되 보다 정교하게 다듬었다. 기존에 제시했던 대표적인 경기 부양책은 농어촌을 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만들어 지역소멸을 막고, AI 기반 스마트 전력망을 전국에 구축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이었다. 이번 연설의 특징은 AI, 바이오 등 첨단 분야로 재정 투입 분야를 다각화한 점이다. 대선 공약을 방불케 한다.

이 대표는 AI 산업 육성과 관련해 10만장 이상의 AI 반도체 GPU(그래픽처리장치)를 가진 국가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 AI 부트캠프(전문 인력 집중 양성기관)를 통한 AI 기술 인력 10만명 양성론을 주장했다. 산업화에는 뒤졌지만 지식정보화를 넘어 AI 산업 분야에서는 대규모 재정 투입으로 선도국을 역전할 수 있다는 이 대표의 시각이 반영됐다. 바이오산업과 문화·예술, 방위 산업 분야도 재정 투입 대상으로 거론했다.

이 대표는 특히 “한국형 마더팩토리 전략이 필요하다”며 국내 산업 진흥책을 제시하는 동시에 직업 전환 훈련 등 노동자 대책을 함께 제시했다. 충남 서산·태안 지역 대선 유세에서 화력발전소 직원들의 향후 고용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한 직업 전환 훈련을 지역 맞춤형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는데 이를 전국 단위로 확장한 것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지난 대선 공약에 기반한 정책 기조가 유지·발전돼 온 것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 언급 없이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이 대표는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제안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더라도 도덕적 결함이나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원을 국민소환 투표에 부쳐 임기 만료 전이라도 의원직을 잃게 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를 듣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살골이다”, “불체포 특권 포기는 어떤가”라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건드렸다. 이 대표는 “방해하지 않으면 더 빨리 할 것이다. 초등학생들도 와서 보고 있다고 하지 않냐”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지난 대선 공약인 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1987년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당 안팎의 개헌 요구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반도체 특별법상 쟁점 사안인 고소득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 근로 규제 유연화 규정과 관련해선 “주 4.5일제를 넘어 주 4일제 국가로 가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표가 최근 52시간 규정에 전향적 입장을 낸 뒤 노동계는 물론 당내 반발이 컸던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당 의석에선 “진심이 뭐냐”는 고성이 터져 나왔다. 이 대표는 “잠깐 기다려라. 품격을 지키라”며 옥신각신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동료의원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연금 개혁과 관련해선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 대체율(받는 돈) 비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나설 것을 여당에 촉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구조 개혁 없는 숫자놀음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이라며 이 대표의 ‘선(先) 모수개혁’ 주장을 일축했다.

이 대표의 연설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렸다. 김민하 시사평론가는 “그동안 민주당은 ‘소득 주도 성장’처럼 비주류적 대안을 끌어왔지만 이번에는 주류적 시각에서 실용주의를 구현하겠다고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정치외교학)는 “정책 지향을 먼저 만든 뒤 브랜딩을 해야 하는데, 이 대표가 내세운 ‘잘사니즘’에서는 정치철학이 느껴지지 않고 와 닿지 않는다”며 “지금은 계엄으로 혼란한 정치·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나 개헌 같은 큰 틀의 어젠다를 던지고, 각론은 대선 과정에서 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배민영·이도형·조희연·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