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선주의 정책에 전 세계 혼란
韓은 북핵 등 협의할 사안 산더미
패싱론 나왔는데도 손 놓고 있어
美 대외정책 거시적으로 살펴야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고작 20여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이미 혼란 속에 있다. 1기 행정부 출범 당시보다 좀 더 조직화된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빠른 속도로 바이든 행정부의 유산을 지워나가며, 동시에 보수주의 색채가 강화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대외정책의 경우 그 변동 폭이 더욱 심해 보인다. 동맹국과 적국을 가리지 않고 미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어 대응책이 시급하다. 한국의 경우 북핵 문제에서부터 인도태평양 전략, 반도체, 조선업, 공급망,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에 이르기까지 미국과 협의해야 할 사안이 너무나 많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

특히 북핵 문제의 경우 한국의 가장 시급한 안보 현안이라는 점에서 미국과의 조율이 중요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 선거 기간 동안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의중을 여러 차례 밝혔다. 얼마 전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궁극적인 대북정책 목표라는 점도 밝혔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불가측성 리더십으로 인해 여전히 미국의 대북정책은 불확실성을 내포한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한국 패싱론이 등장하지만, 패싱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정치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북핵 문제가 한국 내에서 방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북핵 문제는 국내정치 변화와 관계없이 한국이 대응해야 할 문제이다. 비핵화라는 목표에 보수·진보의 의견이 나뉠 수 없을 것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도 계속되고 있으며, 해외를 통해 북한으로 무기와 군사장비를 밀반입하려는 시도도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체포된 불법체류 중국인은 북한으로부터 200만달러를 받고 북한으로 무기를 반입했고, 특히 미군 군복까지 반입하려 한 정황이 밝혀졌다. 김정은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한·미 양국은 한·미 워킹그룹을 출범한 바 있다. 2018년 한·미 워킹그룹은 북한 비핵화와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남북 협력 등 한·미 양국 간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의견 조율을 위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를 중심으로 만들어졌으나, 남북관계 개선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폐지되었다. 당시 문재인정부는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 레짐을 우회하는 통로로 한·미 워킹그룹을 활용하여 북한과의 대화를 견인하는 데에만 집중했다.

지금의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러시아, 중국 등과 결부해 접근할 가능성이 크고, 이를 뒷받침할 대북정책 관련 논의와 제안은 이미 작년부터 미국 조야에서 이뤄지고 있다. 현재 트럼프 2기 행정부를 구성하는 실무진과 트럼프 대통령 간의 인식차도 존재하기에, 이러한 상황을 총체적으로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는 논의의 창구가 필요하다.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으로 인해 북핵 문제는 더 이상 남북 간, 미·북 간의 문제로 국한할 수도 없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만 기대는 것도 유효하지 않다. 미국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북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다.

지금 시점에서 미국에 북한 문제가 우선순위는 아니기에 한국은 준비할 시간이 있다. 그린란드, 파나마운하 문제를 제기한 것에서 알 수 있듯 미국은 우선 미국 본토 주변까지 근접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을 처리하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대북 접근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다루는 전 세계 대외정책 우선순위와 동북아 지역을 연계하여 거시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보다 먼저 진행될 주변 국가들과 미국의 양자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의 대중정책과 대러정책 그리고 미국이 동맹국을 대하는 방식 등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미 대북정책 협의체도 이렇게 넓은 시각에서 북한 문제를 조율하고 대응할 수 있는 논의의 장으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정구연 강원대 교수·정치외교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