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투기 행위인 ‘사도(私道) 지분 쪼개기’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모아타운 대상지 12개소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서울시는 전날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강북구 3개소 △양천구·광진구 각 2개소 △구로구·서대문구·서초구·성북구·중랑구 각 1개소 등 12개소(78만3539㎡)내의 도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고 6일 밝혔다.

모아타운 대상지역 내 12개소 지목도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신규 지정 구역. 서울시 제공

사도 지분거래란 골목길 지분을 나눠 여러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일부 개발사업추진지역에서 골목길 지분을 쪼개 이득을 취하려는 투기 행위가 발각된 바 있다. 시는 투기 방지를 위해 이번 12개소를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지역은 이달 18일부터 2030년 2월17일까지 5년간 거래가 제한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12월 선정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4개소(중랑구·광진구·강북구·서대문구)를 같은 목적으로 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사업구역 변경이 있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2개소(강북구·구로구), 공공재개발 후보지 1개소(금천구)에 대해서는 정비계획 변경고시 반영, 전통시장 보호, 구역 확대 민원 등으로 허가구역을 조정했다.

지역 주민 반대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취소가 결정된 동대문구 답십리동 471 일대에 대해선 허가구역을 해제했다.

시 관계자는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투기가 의심되는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조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2040 서울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조건부 가결했다. 2040년까지 공원녹지율 31.2%를 달성해 탄소 흡수량을 2023년보다 8.8% 높이는 게 목표다. 이를 위해 시는 공원기본계획·녹지기본계획·공원녹지 네트워크 계획 등에 세부과제를 반영했다. 시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이를 근거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병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