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거쳐 지난해 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된 사건 중 공정위가 승소(일부 승소 포함)한 비율이 90%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부 승소율은 82%가 넘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공정위 소송 동향’을 발표했다. 기업 등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시정명령 등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내 서울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된 공정위 처분 관련 행정소송은 총 91건이었다. 이 중 공정위는 75건에서 전부 승소했고, 8건은 일부 승소했다. 일부 승소를 포함한 승소율은 91.2%였다.

사진=뉴시스

전부승소율은 82.4%로 전년보다 10.6%포인트 올랐다. 이는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패소한 8건 중 6건은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 등에 관한 것이었다.

과징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공정위가 부과한 총 4555억원 중 98.2%인 4474억원을 법원이 최종적으로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1.8%인 81억원은 잘못된 제재라며 취소했다. 다만 이 금액은 SPC그룹에 부과한 647억원의 과징금과 같이 공정위 패소나 일부승소로 재산정 중인 과징금은 뺀 통계다.

승소 확정 사례를 보면, 2022년 7개 사에 총 25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조달청 발주 철근계약 입찰담합 사건'이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공정위 전부승소로 확정됐다.

확정판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난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한 공정위 관련 사건은 모두 122건으로, 공정위는 이 중 93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3건에서 일부 승소했으며, 16건에서는 패소했다.

지난해 주요 공정위 승소 사례는 ‘구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과징금 2249억원), ‘철도차량 입찰담합 사건’(과징금 564억원) 등으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돼 있다. ‘제너시스BBQ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과징금 17억원)은 대법원에서 공정위 전부승소 취지로 파기돼 서울고법이 심리 중이다.

김현주 공정위 송무담당관은 “조사·심의·소송 전 과정 노력을 통해 행정소송 승소율을 꾸준히 높게 유지하고 있다”며 “일부 사건 패소가 공정위 처분 전체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더 정밀하고 정확한 분석으로 패소 사례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