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HD현대중공업-한화오션 모두 방산업체로 지정…공은 다시 방사청으로 넘어가

“상세설계와 선도함 건조를 무 자르듯이 기술적으로 자르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신현승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국내외 함정 사업 발전적 추진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HD현대중공업이 3000t급 잠수함인 ‘신채호함’을 해군에 인도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일각에서 제기하는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의 공동개발 방식에 대한 방사청의 입장을 묻는 자리에서였다. 이어 신 함정사업부장은 “상세설계가 종료되고 나서 그다음 선박 건조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체 공정 기간에 걸쳐서 설계가 이뤄지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동 설계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식이기 때문에 굉장히 고려할 요소들이 많다”고 우려의 말을 더했다. 사실상 이번 상세설계 및 선도함 업체 선정 과정에서 공동 설계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KDDX는 6000t급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하는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으로 사업비만 총 7조8000억원에 달한다.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함정에 들어가는 모든 기술이 국내 기술로만 이뤄진다.

함정 사업은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로 나눠 진행되는데, KDDX의 개념설계는 한화오션이, 기본설계는 HD현대중공업이 각각 수행했다.

방사청은 지난해 7월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었지만,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법적 공방까지 벌이는 등 업체간 경쟁이 과열되자 최종 선택을 미뤄왔다.

기본설계를 수행한 업체가 상세설계, 선도함을 건조하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였다. 하지만 한화오션은 KDDX 관련 자료 등을 공유한 HD현대중공업 직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경쟁 입찰을 주장했다. 직원에게 행위를 지시하거나 개입·관여한 HD현대중공업 임원을 수사해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HD현대중공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HD현대중공업은 경찰 처분으로 보안 요건 불확실성이 해소된 만큼,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원칙대로 수의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을 모두 방산업체로 지정하면서 공은 다시 방사청으로 넘어갔다. 신 함정사업부장은 “양사가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모두가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겠다”고 말했다.

KDDX의 상세설계, 선도함 건조 업체는 이르면 내달 열리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방추위)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관심이 방추위의 결정을 주목하는 이유다.

김현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