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상대 소송 건 재소자 ‘패소’

뉴시스

교도소에 수감중인 재소자가 좁은 공간으로 인해 인권을 침해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앞서 1심은 A씨 주장을 받아 들여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2심은 상황 등의 특수성을 고려했다.

광주지법 민사2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앞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교도소에 수감된 당시 여러 사람이 섞여 비좁은 혼거 수용실에 장기간 수용돼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침해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A 씨가 1인당 2㎡ 이하 혼거 수용실에 40일 동안 수용된 사실을 인정해 4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씨가 1인당 2㎡ 이하 혼거 수용실 수용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재소자를 감염증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확진자와 밀접 접촉자 등을 분리 격리를 할 수 없었으며 광주교도소 수용률이 120% 이상으로 포화상태인 점 등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동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