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MBC 라디오서 “검찰은 스스로 돌아봐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가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탄핵을 넘어 더 탄탄한 대한민국으로 위원회(탄탄대로)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검찰의 상고 방침에 6일 “검찰이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울산경찰청장 출신인 황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대법원으로 갈 것 같다’는 진행자 말에 “검찰은 당연히 상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상고를 ‘기계적 대응’으로 본 그는 “검찰권 남용으로 인해 재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를 돌아보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언론 공지에서 “항소심 판결은 채증 법칙을 위반하고 심리 미진에 해당하며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된다”며 상고 방침을 알렸다. 중앙지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당시 울산시장이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비위 첩보를 건네받고 경찰에 수사를 지시한 것 등이 정당한 직무범위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재판부가 여과 없이 받아들여 무죄 근거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중앙지검은 “재판부가 항소심에서 새로 드러난 중요 증인들의 증언이나 일부 보강된 공소사실에 관해 판단을 다 하지 않은 채 항소를 기각했다”며 “항소심 결과대로라면 이번 사건을 주도한 고위 공직자들은 모두 처벌을 면하는 반면 이들의 요구 등으로 선거공약 자료를 제공한 지방 공무원들만 선거권을 박탈당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이른바 ‘하명수사’에 나선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 선고 공판에서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판결에는 1심의 주요 근거가 됐던 증인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판단 등이 작용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뼈대로 한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 의원 관련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았다.

황 의원은 라디오에서 “없는 죄라 해도 무죄를 입증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이번에 실감했다”며 “검찰이 일단 기소하면 사건의 실체는 없는 거지만 ‘나는 무죄다’를 입증하기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돌아봤다. 그는 “이번 사건이 마무리되면 무리한 기소 과정을 낱낱이 밝혀 검찰권 남용에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