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3단계 나눠 바우처 지급
피해 구제 무료 법률자문도 제공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의 기술침해 예방과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해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 공고’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사전예방 차원에서 진행되는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 등 6개 사업과 피해 구제를 위한 법률 자문 등 4개로 구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기술보호 바우처 지원은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에 따라 초보·유망·선도 등 3단계로 구분해 바우처를 지급하는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사업이다. 중기부는 선정 기업 대상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기술자료임치 △기술자료지킴서비스 △기술보호 정책보험 △맞춤형 컨설팅 △손해액 산정 등을 지원한다.

지원한도(비율)는 초보기업 3000만원(80% 지원), 유망기업 5000만원(60% 〃), 선도기업 7000만원(50% 〃)이다.

피해 구제 차원에서 기술보호 컨설팅과 법률자문도 제공한다. 기술보호 법무지원단은 특허, 상표, 디자인, 영업비밀 등 기술유출에 관해 분쟁 상태에 있는 경우 변호사나 변리사를 매칭해 법률자문을 최대 60시간(3개월 이내) 무료로 지원한다.

채명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