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석열 내란 증거 넘쳐”
혁신 “쓸데없는 회의 관둬야”
檢, 尹 조사 없이 기소하거나
석방 후 불구속기소 놓고 고심

검찰이 위헌·불법적 비상계엄 선포 혐의(내란 수괴)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기소할지를 두고 26일 전국 검사장회의를 개최하자 야권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 기소하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마이크를 만지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윤석열의 내란 유죄 증거는 차고 넘친다”며 “무엇보다 온 국민이 12·3 내란을 지켜봤다.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기소는 당연하다”고 밝혔다. 또 윤 대통령 기소 및 내란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이 절반 이상이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거론하며 “검찰은 윤석열을 봐줄 생각하지 말고 민의를 받들어 구속기한 내에 윤석열을 즉각 기소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검사장회의를 두고 “검찰이 다시 정치를 시작하겠다는 선언을 하려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쓸데없는 회의 개최 당장 그만두라”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빨리 구속기소하고 이후 충실히 공소유지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할 생각이라면 이미 국민에게 다 들켰으니 접으라. 밥값이나 제대로 하기 바란다”고 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기한 만료를 앞두고 기소 여부에 대한 일선 고검장 및 검사장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날 검사장회의를 소집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수사를 위해 윤 대통령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했지만 서울중앙지법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에 체포된 뒤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구속된 뒤엔 조사에 불응했다. 이후 공수처는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검찰은 윤 대통령 조사 및 보완수사를 위해 구속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아 윤 대통령을 단 한 차례 조사 없이 구속기소하거나 석방 후 불구속기소하는 방안 중 택일해야 하는 진퇴양난 처지에 놓였다.

배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