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
내란 특검 왜 필요한지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처장 직무대행)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반려한 것을 두고 “검찰이 내란 수괴(윤석열 대통령)와 중요임무종사자 몇 명만 기소하고 대충 내란 수사를 덮으려는 것 아닌지 강력한 의심이 든다”며 “만약 그런 속내라면 검찰은 가루처럼 사라질 운명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는 12·3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내란특검법을 조속히 국무회의에서 심의·공포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뉴시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주재한 당 회의에서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는 거꾸로 내란특검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내란특검으로 수괴와 잔당들을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며 최 권한대행이 특검법 수용의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건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반민주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 “원내 6개 정당이 모두 동의하고 본회의 표결로 의결한 법안을 1개 정당(국민의힘)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말이 되냐”고 따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과거 검찰이 12·12 군사반란을 두고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던 점을 거론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반헌법적 헛소리”라고 질타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이 계엄 당시 ‘국가입법기구’ 설치 관련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 문건을 받은 것과 관련해 “실제로 이행했는지, (최 권한대행이) 어떤 답변을 했는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번 특검법은 국민의힘 안을 대폭, 전폭 수용한 안이다. 사실상 합의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경찰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을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휘하 경호관들로 하여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에 체포된 뒤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가 나란히 체포됐다. 이후 경찰은 김 차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 차장 등은 석방돼 경호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민영·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