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3차 변론서 정당성 주장할 듯
‘중국인 부정선거 자백 보도’에
선관위 “허위사실” 매체·기자 고발
김용현 23일 출석… 첫 증인 신문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나선다.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이른바 ‘부정선거론’ 관련 증거를 직접 살펴보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헌재를 향해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다. 뉴스1

윤 대통령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20일 “윤 대통령이 21일 헌재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대통령은 앞으로 가능하면 헌재는 다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를 거부해 온 윤 대통령이 공개된 심판정에서 비상계엄의 정당성 등을 육성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 및 사무총장 명단, 2020년 총선 당시 선거연수원에 체류한 중국 국적 사무원 명단 등에 대한 사실조회에 나섰고,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헌재의 사실조회에 대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따지려면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이런 사실조회를 줄곧 주장해왔다.

앞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 배진한 변호사는 탄핵심판 2차 변론에서 “수원 (선거)연수원에 있던 중국인 90명이 미국 오키나와 미군 부대 시설 내에 갇혀서 조사받고 부정선거를 자백했다는 뉴스가 나왔다”며 “그것을 밝히기 위한 비상계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3일 계엄군이 주한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을 급습해 중국 국적자 99명을 체포했다는 한 매체 보도를 근거로 한 것이다.

주한미군 측은 국내 다른 매체의 관련 질의에 “주한미군에 대한 묘사가 언급된 한국 언론 기사의 주장은 전적으로 거짓”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허위사실”이라며 해당 보도를 한 매체와 기자를 서울경찰청에 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도 청구했다고 이날 밝혔다.

하지만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수원지검 장모 부장검사는 ‘내란과 부정선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대통령은 주요 기밀정보와 각종 정보를 그 누구보다 긴밀하고 근접하게 확인할 수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음모론으로만 치부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개표기 오류 가능성에 대한 전수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헌재 경계 강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건 3차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경찰들이 경계 근무를 서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구속 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제원 선임기자

한편,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동을 부린 가운데 헌재는 보안을 강화했다. 이날 천재현 현재 공보관은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출입 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보안 요원을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21일 변론에서 윤 대통령 출석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 밝힐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윤 대통령 출석 시 절차 등에 대해서도 “재판부 판단”이라며 “경호 협조 요청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했다.

헌재는 2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시작으로 증인 신문을 시작한다. 김 전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메모’에 대해 “메모 작성자는 김 전 장관”이라며 “마비된 국정 기능 회복을 위해 ‘긴급명령 및 긴급재정입법 권한’ 행사를 건의한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안경준·조병욱·이도형·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