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탄핵 소추 의결 5개월만
헌재 ‘8인 체제’ 구성 후 첫 선고

이진숙(사진)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또는 직무 복귀 여부가 23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 위원장의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23일 오전 10시로 지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국회가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다섯 달 만이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이 위원장은 파면되고, 기각 및 각하하면 이 위원장은 즉시 위원장으로 복귀한다.

국회는 지난해 8월 이 위원장이 법정 인원인 5인 중 2명의 방통위원만 임명된 상황에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 등을 문제 삼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헌재는 세 차례 공개 변론기일을 열어 국회와 이 위원장 측 주장을 들었다.

이 사건 선고는 지난해 말 조한창·정계선 신임 재판관 임명으로 헌재가 ‘8인 체제’가 된 뒤 내려지는 첫 선고이자 지난해 8월 말 이후 다섯 달 만에 처음 열리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관 9인 중 3명이 퇴임하면서 ‘6인 체제’로 심리를 진행했다. 헌재법상 정족수는 7인 이상이지만 “재판관 정족수를 규정한 헌재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 위원장이 낸 가처분 신청이 같은 달 14일 인용되면서 심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유경민 기자 [e-mail]